지방자치 이대론 안된다...성남.용인 전직 국회의원 모임가져

 

17년째를 맞고 있는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모색키 위해 성남·용인 지역 전직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2일 분당구 구미동 소재 중식당에서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79·7선)을 비롯해 성남·용인 지역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헌정회 회원들은 모임을 갖고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원로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11·12대 국회의원을 지낸 배성동 전 의원은 "자치단체장과 시의원은 정당추천보다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자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옳으며, 적어도 80% 이상 도달해야 자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단위는 광역 또는 중앙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3·14대 최재욱 전 의원은 "정당이 사람을 잘 골랐다고 보장 못하는 상황에서 공천제로 끌려가고 있다"면서 "지역 의원이 동책임자, 국회의원을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공천제를 없애야 하며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광역시의 구청장을 없애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9·10대 서영희 전 의원은 "지방자치 17년 동안 자치권은 인사, 인·허가, 사업 배정 등 막강해진 만큼 부정부패와 연결이 되는 것도 문제다"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방자치개혁위원회와 세재개혁위원회를 둬 낭비되는 예산을 막자"고 제안했다.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은 "지방자치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법을 통과 시킨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지난달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해 일본의 지방자치 개혁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성남시와 용인시에 거주하는 전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고, 잘못된 정치사를 반성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20여 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은 이날 모임을 '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으로 정하고, 이후 지방자치제의 개혁을 위한 정식 모임체를 출범시킨다데 의견을 모았다./성남=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