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까치

< 논 평 > 정치자금법 기습처리는 패륜아적 행동이다 !! 국회의 패륜아적 행태가 점점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법 감정과 상식을 훨씬 뛰어 넘은 부도덕한 집단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사례..

선개추) 2010. 11. 8. < 논 평 > 정치권은 청목회 수사에 떳떳히 임하라 !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국회 입법로비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 로비 대상이 된 여야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하기로 하자 각 정당은 '민주주의 파괴-입법부 모..

< 논 평 > 법률의 자의적 해석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내린 지방자치법 111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를 공식 시작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이유를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무담임권..

(선개추) 2010. 4. 2. < 논 평 > 비상시국일수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 지난주 우리 해상을 지키는 해군초계함 천안함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파손돼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천안함에 승선했던 해군장병 46명의 해군장병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생사확인이 안 되고 있다. 더욱이 ..

선개추) 2009. 12. 27. < 논 평 > ** 국회의 불신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 ** 국회가 아직도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전체 예산의 1. 2%에 불과한 4대 강 사업을 놓고 계속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계속 줄다리기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공회전을 오래하면 대기 ..

선개추) 2009. 11. 24. < 논 평 > ** 대통령의 세종시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 발표는 빠를수록 좋다 !! **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원안수정 불기피론 제기 후 충청권의 여론과 야당의 반발이 악화 일로로 치달으면서,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문제 관련 입장 표명이 최대 관심사다. 이번 주 중 ..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편견. “일개 백화점 재벌 롯데보다 못한 100만 성남시민”의 아픔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45m이하 건축물만 허용 된다. 시 전체면적 141.8㎢ 중 83.1㎢에 거주하는 중원구.수정구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

(선개추) 2009. 11. 3. < 논 평 > ** 세종시' 문제는 國益 고려가 중요하다 !! ** 세종시 건설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5년 2월 결정한 12부 4처 2청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하느냐가 새로운 관건으로 떠올랐..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는 오늘 드디어 본인들의 아방궁을 성대하게 개청하는 행사를 가진다. 차가운 날씨에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도 되련만 하물며 호화청사라고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대한 호화청사 개청식을 호화스럽게 가지다니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김장 ..

이재명 부대변인,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 조작 관련 브리핑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근거로 성남·광주·하남을 통합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안부가 한 성남시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 49.2%, 반대 42%, 모름무응답이 8%라고 한다. 행안부는 찬성율이 50%에 미달하자 모름 무응답을 빼고 찬성율을 재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