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편견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편견.

“일개 백화점 재벌 롯데보다 못한 100만 성남시민”의 아픔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45m이하 건축물만 허용 된다. 시 전체면적 141.8㎢ 중 83.1㎢에 거주하는 중원구.수정구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과 각 단체에서는 중원구.수정구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영장산 193m에 준해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정부는 제2롯데 월드 건립 허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당시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안보가 우선이라는 문제는 성남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한다. 지난 40여년이란 세월을 성남시민은 정부와 군을 믿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해 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결국 100만 성남시민은 실망했다.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종합병원 하나 만들지 않은 롯데.

제2롯데 월드 건축 허용은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재벌에게 주는 선물의 시작이었나? 제2롯데 월드를 지어주기 위해 비행장 활주로를 성남 시가지 쪽으로 이동까지 고려하면서 “제2롯데 월드 건립 건”은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었는데 40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온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은 이렇게 외면해야 하는가?

 성남시민과 이를 보는 국민들은 오랜 세월 감내해 온 100만 성남시민의 숙원 보다 일개 재벌의 사업적 가치를 우선하는 현 정부 정책의 이중성에 대해 실망했고, 친서민 정책 운운하는 것에 대한 위선적 태도에 조소를 보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제2롯데 월드 건축으로 1조7천억원의 투자와 2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4조3천억원 이상의 소득과 8만8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엇이, 어떤 정책이 국민과 시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정부는 광주대단지라는 척박한 곳에서 아픔을 안고 태동한 성남시와 시민에 대해 해결해 주어야 할 원죄를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성남 시장과 성남지역 정치인들은 진정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성남시민은 자조한다.

“일개 재벌 롯데보다도 못한 100만 성남시민은 불쌍하다”라고...

 

2009년 11월 18일

민주당 성남시 중원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