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민주당협의회] 초호화청사 개청식 관련 기자회견문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는 오늘 드디어 본인들의 아방궁을 성대하게 개청하는 행사를 가진다.

차가운 날씨에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도 되련만 하물며 호화청사라고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대한 호화청사 개청식을 호화스럽게 가지다니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김장 한포기 담지 못하는 서민들이 더욱 춥게 느껴지는 요즈음 성남시는 돈이 남아돌긴 도는 모양이다.

우리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대엽 시장의 제왕적이고 반시민적인 행태를 준엄히 꾸짖고자 한다. 또한 호화청사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호화청사 날치기 정당 한나라당에게도 시민 앞에 반성의 사죄를 정중하게 요구한다.

‘날치기 예산 통과?? 천문학적 시민혈세 낭비 초호화판 시청뒤에는 서민복지 등 주민숙원사업의 축소와 구시가지 지역상권 붕괴 등이 울고 있다’

2006년 12월 20일은 성남시 의회와 성남시민에게는 치욕적인 날이며 한나라당과 이대엽 시장에게는 호화스런 아방궁 신청사 건립 예산을 통과시킨 날이다.

성남시의회 사상 본회의장이 아닌 자료실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여서 호화청사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건이다. 3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시청사와 시의회청사만을 건립하는 전국 최고의 호화청사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이 돈이면 은행1구역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이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10년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이다.

당시 우리 민주당은 호화청사 건립을 반대하며 50일간 릴레이 단식농성과 삼보일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저항한 바 있다. 또한 구시가지 공동화 문제 해결, 신청사 규모와 예산문제, 시민사회 공론화 문제 등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구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은 정작 구시가지 공동화 문제의 해결은 커녕 자신의 임기 내 청사를 개청하고자 갖은 무리수를 동원해 오늘 호화스런 신청사 개청에 이른 것이다.

당시 이대엽 시장은 시청이전 명분이 취약하자 (구)청사에 시립병원을 유치해 공동화를 막겠다며 관변조직과 공조해 서명을 받아 여론을 호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장단을 맞춰 성남시의회 최초로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자신의 아방궁은 호화스럽게 개청하기에 이르렀으나 펑크 난 구시가지 의료복지를 해결할 시립병원은 안중에도 없이 물 건너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낮고 있다. (구)청사에는 수정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각종 단체들이 입주해 이미 선점해버렸기 때문이다. 시청일대 중소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죽겠다고 아웅성을 치건만 해결책 마련은 오리무중인 실정이다.

‘3200억원 시민혈세 낭비에는 엿장사식 벙틔기 부지매입의 예산낭비 , 불법적 준공검사 등 행정상식도 무시되고 있다’

또한 이대엽 시장은 자신의 임기 내 신청사 개청을 위해서 토지 조성도 되지 않은 원형지 땅을 시가의 4배인 무려 1600억 원을 주겠다고 주택공사에서 구걸하듯 협약하여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심지어 현대건설 컨소시엄 업체들에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을 위해서 불필요한 추가예산을 의회에 올려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수백억 원의 예산 증액을 시켜서 시민혈세를 낭비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건설 회사들은 야간 공사를 감행해 비용을 심각하게 추가 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다른 명목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한 공사의 하자 발생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무리한 공기 단축 때문에 소위 친환경 하수정화 시설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친환경 시설의 부재 혹은 부실을 불러 왔다.

또한 겉만 번지르하게 만든 신청사는 열관리에 비효율적인 취약점이 있어 향후 엄청난 청사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눈에 보이는 호화스런 대리석을 비롯한 불필요한 사용 공간에 사치성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 된 대로다.

시장실은 어떤가? 상식을 넘어서는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심각한 것은 시장의 시민과의 소통의 문제를 포기하고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행태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민주당은 시장이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2층이나 3층에 시장실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청사 맨 꼭대기에 시장실을 배치해 시민들을 아래로 보겠다는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장실로만 통하는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점이다.

마치 시장이 대기업 총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시민을 아래로 보고 소통하지 않으려는 시장의 마인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이러니 신청사는 시장의 아방궁이라 불리는 것 아닌가?

성남시는 신청사 개청을 무리하게 당기려다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보통의 경우 일반인들이 집을 지으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입주가 가능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입주를 하면 감리 회사나 설계회사가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도 받게 된다. 이를 감독하고 합법적인 준공, 사용승인 업무를 해야 할 성남시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 사용승인권을 가진 성남시가 스스로 사용승인을 하면 그만이겠지만 준공검사를 하기위해서는 장애인단체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남시는 장애인 단체 회장의 도장을 편법적인 수단으로 첨부하여 준공한 것으로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준공도 되기 전에 성남시 각 부서들은 사전입주를 서둘러 한 것이다. 결국 법을 어기고 오로지 시장이 요구하는 날 입주와 시장의 치적 쌓기에 모두 동원 된 것 일뿐이다.

오늘 열리는 호화 개청식에는 유명 가수들이 오고 화려한 축포가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반시민적인 시민 혈세 낭비일 뿐이다.

왜냐하면 성남시는 신종플루 발생률이 전국 최고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웬만한 행사들은 모두 취소해 왔다. 특히나 지금은 날씨가 몹시 춥고 신종플루의 확산에는 더욱 문제가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시민혈세 2억 원을 개청식 하루 행사에 쏟아 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언론에서는 연일 호화청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에 무슨 큰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호화스러운 개청식 행사를 그것도 실내도 아닌 실외에서 진행한다 것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오늘 들어서는 3200억원의 천문학적 혈세 낭비의 초호화판 궁전인 시청사 건립은 결국 내년도 성남시 예산 중 주민숙원사업과 서민복지 재개발 등 긴요긴급한 시민중심의 사업축소로 이어질 것도 불을 보듯 훤하다.

이대엽시장이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친인척 재산불리기 용도변경, 천문학적 시민혈세로 신청사 9층에서 영화배우식 자기과식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에 몰두하는 것이 도리이고 상식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대엽 성남시장과, 성남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지금 당장이라도 호화스러운 개청식 행사를 취소하고 자숙할 것을 요구한다.

-. 권위적인 9층의 시장실을 2층으로 옮기고 시민과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

-. 불필요한 공간들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오픈할 것을 요구한다.

-. 더불어 아방궁 신청사에 투입 된 3200억원 예산 때문에 2010년 서민친화적인 복지예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재개발 등 주거복지 예산 삭감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2009년 11월 18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