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vs시의회 갈등이 결국 법적다툼으로

성남시의회 의장이 시 행정국장을 고소하면서 지난 1년간 지속된 두 기관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여기에 자칭 시민소송단(대표 유정민)이 임시회 등원을 거부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문기래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장은 "공무원은 법률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문 국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한 근거가 명확하고 공무원의 편향된 정치적 개입의 재발방지를 하기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도 같은날 '시 간부공무원 고발에 대한 성남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집행부에서 기관 대 기관의 입장으로 의사표명한 것을 가지고 개인의사로 간주해 고발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는 국가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처사이고 정치쇼로 검찰권을 농락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조속한 의회 개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고발키로 한 시민소송단 유정민 대표는 "사회복지사와 시립병원 예산 등 시급한 사안을 처리해야 할 5월 임시회를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해 파행된 것은 시의원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함께 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인 시민들을 모아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법정비화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오전 장대훈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회 파행이 집행부의 의회 짓밟기와 핍박에서 비롯됐다"며 시 집행부와 이재명 시장을 겨냥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문 국장은 같은 날 오후 즉각 성남시 명의로 성명서 발표 형식을 빌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은 임시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립병원과 관련해 의장의 허위 발언은 윤리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처사"라며 "원만한 의정을 책임져야 할 의장이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전가하고 파행으로 가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ㅅ했다.
이후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 모멸적인 단어로 시의회를 폄하하고 희화화해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고 시민을 능멸했다"며 문 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의원협의회도 "공무원으로서 방법과 표현이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섰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결국 시와 시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봉합에 나서기보다는 서로를 험담하며 각을 세운 것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민주당 이재명 시장과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시립 의료원 조례개정안 부결 이후 예산안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등에서 사사건건 대립했으며 시의회는 지난 2월 이숙정 시의원 제명안 부결 이후 파행되고 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