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6/7일자 사설=기업투자가 한시적 규제유예 성공열쇠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개혁 방식을 개선한 한시적 규제유예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극히 어려운 동안만이라도 규제 적용을 보류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쌓아놓고도 경제의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를 유보하고 있던 민간 투자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일정기간 규제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해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에 중·단기적으로 9천여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란 분석이다. 농림지역,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연구소 건폐율이 한시적으로 2년간 20%에서 40%로 조정됨에 따라 3천348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 가운데 21개 업체가 올해부터 내년 말 사이 3천358억 원을 투자, 공장을 증설하면서 1천700여 명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 자연녹지지역 지정전 준공된 연구소의 건폐율 역시 앞으로 20%에서 40%로 높아져 6개 연구소가 6천억 원을 들여 연구소를 증축, 3천500여 명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2년간 허용하기로 하면서 하남시가 미국 기업 등으로부터 15억 달러를 유치해 신장동과 창우동 일대 56만㎡ 부지에 조성을 추진 중인 복합단지 사업도 탄력받고 있다. 상수원 상류지역 골프장 입지제한 완화와 오염총량제를 전제로 한 자연보전권역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으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내 골프장 건설과 여주·남양주 등 5개 시·군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산업단지 내 관광시설의 사업절차 간소화로 도가 2013년 말 개장을 목표로 화성시 신외동 송산그린시티 내에 조성 중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 사업기간도 27개월로 당초 48개월보다 21개월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업인들의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도 반감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정부는 혁신적 규제유예 조치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혼선을 빚지 않게 긴밀히 협의하고 혹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