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주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방식’ 무효訴

판교주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방식’ 무효訴
10년 뒤 감정평가액 분양, 소비자에 불리 주장

【성남】성남시 판교 주공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가를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시세)으로 결정토록 임대차 약관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판교주공공공임대아파트 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령, 이하 판교임대위) 입주예정자 대표 5명은 19일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 일부 조항 무효확인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소장에서 “주공이 판교에서 공급하는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입주 10년후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고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5년 공공임대 주택은 건설원가와 감가상각비 등이 고려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가격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한다”며 “10년 후 아파트 감정가가 10억원이면 그 가격 그대로 분양전환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교임대위 김동령(37) 위원장은 “분양전환가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산정하고 그 상한가도 상식적인 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어야 우리 서민들이 10년동안 내집 마련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 공공임대아파트는 2006년 3월 판교1차 동시청약에 당첨된 800가구로 내년 7~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주택면적은 69.42㎡, 72.72㎡, 79.33㎡, 95.86㎡, 112.39㎡ 등이며 보증금 4천500만~1억4천100만원, 월 임대료 31만~58만2천원이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