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까치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중형이 선고돼 현재 2심에 계류중인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이 보석으로 28일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는 이날 이 전 시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불과 3일 앞두고 직권으로 보석을 ..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를 이대엽 전 성남시장 당시 실세로 통하던 이 시장의 큰 조카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이모(52·4급 서기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대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남시 6급 별정직 공무원 정모( 42)씨와 민주당 모 지역위원장인 김모(4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우회원들이 하지도 않은 지지선언을 ..

이대엽 전 성남시장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친인척을 통한 각종 이권 개입 및 공무원 인사직무 비리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엽(75) 전 성남시장이 결국 구속됐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8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는 문준섭 영장 전담..

전현직 성남시장, 법원 동반 출격 누가 웃고 울을 것인지... 전현직 성남시장이 같은날 동시에 법원에 출두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 현행법을 위반해 전현직 시장이 같은날 같은 법원에 출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와 전 시장의 구속여부가 갈린 전망이다. 2일 오..

건설업체로 부터 수천만원 받은 이대엽 전임시장 친조카 구속 성남시 인사관련 차명계좌 발견된 것 아니냐는 추측 난무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내사를 받아오던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조카 A씨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지역 법조계와 정관계 관..

선거브로커에 금품 건낸 이대엽 前 시장 부인.. 집유선고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브로커에게 현금을 건낸 이대엽 前 성남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6.2 지방선거 운동과정에서 선거브로커에게 돈을 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