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모라토리엄 선언·극복 주장…일방적 정치쇼"
데스크승인 2014.02.03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03일 (월) 00:00:01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된 진실논란에 대해 이재명 시장의 적극적인 진화(?)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일 시의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 비공식 채무를 부채를 비롯한 모든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 등을 근거로 ‘선언의 불가피성’에 이어 ‘모라토리엄 졸업’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시의회와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이 시장이 완전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며 회계에도 없는 단어까지 만들며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믿지 않는 시민을 폄하하고 있다”며 “모라토리엄 선언·극복은 원맨쇼이며 정치쇼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이달 임시회에 민주당이 협조하면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새누리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인 신영수 전 의원은 “일방적인 선언과 졸업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학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장은 근거로 제시한 백서 있는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부분 누락과 선언 직후 국토부·행안부도 재정 여건이 상대적 양호한데도 사실을 부풀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장대훈 시의원은 “국토부 공문 확인한 결과 공문 어디에도 조기정산을 명기한 내용은 없었으며 감사원 백서의 명백한 오류였다”며 “이 오류 내용을 가지고 이 시장이 왜곡해 모라토리엄 허구를 정당화한 것은 시민을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또 “석사논문을 표절하더니 이번엔 백서를 왜곡한 편집의 달인이다”며 “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감추기 위해 거짓에 거짓을 덮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성남미래발전연구소는 ‘성남 모라토리엄 평가 토론회’를 통해 선언의 적정성 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쏟아낸 바 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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