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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2000년 3월 개청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지소장 홍정원·이하 성남보호관찰지소)는 성남·광주·하남시를 그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연간 3천여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성남보호관찰지소는 현재 26명의 직원이 1천400여명을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상 확립’을 모토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억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는 성남보호관찰지소를 찾았다.
▶청사확보로 안정된 근무환경 마련 절실
성남보호관찰지소는 2000년 3월, 6명의 직원으로 개청한 이래 현재 정원 26명의 직원 규모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2차례에 걸쳐 청사를 이전하고 지난해 9월 19일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유천빌딩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당초 성남보호관찰지소는 청사신축을 위해 2005년 5월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2천238㎡ 규모의 부지 관리권을 취득한 뒤 2009년 청사 설계비까지 책정했다.
그러나 신축 관련 법적 절차 미비와 부지 인근 주민들의 환승주차장 설치 요구로 설계가 보류됐다.
당시 주민들은 보호관찰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청사 신축 예정부지가 분당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미금 역세권이다 보니 청소년과 부녀자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반대를 하며 환승주차장 설치을 요구하게 됐다.
2010년 3월 노동부와 법무부간 분당구 야탑동 소재 노동지청 청사건물과 구미동 부지를 맞교환해 청사 이전을 추진한 성남보호관찰지소는 역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청사 미입주를 조건으로 대체 건물 매입예산 65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것은 또 다시 청사매입 인근 즉 현 임차 청사 주변 수진2동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강종모 성남보호관찰지소 관찰과장은 “현재의 임차 청사에 입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현재도 인근 주민들의 오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선진 외국처럼 보호관찰 기관의 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내 처우의 필수기관인 보호관찰소가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것이 속상하고 직원들 사기 또한 떨어져 있는 상태다”며 “결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하루속히 청사가 마련돼 안정된 근무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보호관찰소에는 유치장 등 수용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관찰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 내 처우시설”이라며 “오히려 인근지역 범죄예방 효과도 있어 주민들에게 청사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결국 우리 지역엔 안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 수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을 구현을 위해 더욱 더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자원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보호관찰 실현
성남보호관찰지소는 지난해 12월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화복지재단과 검찰의 후원으로 불우보호관찰대상자 9명에게 원호금 총 200만원을 전달 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역동적인 보호관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년동안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의 후원으로 설명절 맞이 원호금 20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각 지역 범죄예방위와 연계한 내 고장 역사문화 체험, 스포츠 관람, 산악바이크 등 레포츠 체험, 겨울캠프 극기 훈련 등을 진행했다.
또 은행나무 재단 등의 후원으로 각종 장학금을 지급 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 148명에게 총 2천600여만원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올해에도 성남보호관찰지소는 지역사회 자원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을 발굴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범죄유형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재범 억제에 주력
성남보호관찰지소는 지난해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년대비 1% 재범감소를 목표로 기관 역량을 총 집중해 왔다.
특히 소년 재범률 감소에 역점을 두고 월 1회 야간현장 지도와 소년 사범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 충동조절, 분노조절, 무면허운전 예방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외출제한과 약물검사, 무면허운전의 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의 부과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매월 재범방지 대책회의를 통해 사례별 문제점을 토의하고 개선하며 소년사범 멘토링 사업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
홍정원 지소장은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범억제에 주력한 결과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하반기 마무리도 이상 없이 추진돼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터
홍정원 지소장은 “보호관찰소의 존립근거는 지역사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비록 청사입주 문제 등에서 지역사회 일부 구성원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갈등도 있었지만 최근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주주기업, 사회적 기업 운동 등을 보면서 지방정부도 주민을 ‘지원 대상이 아닌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소장은 “성남보호관찰지소도 성남·광주지역 저소득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주공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광주시 수해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는 등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역 현안에 앞장서 왔다”며 “지방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고민하며 건강지원센터 등 지역내 전문기관과 연계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및 범죄피해자의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지역네트워크 수립에 일조하고 싶다”고 밝히며 올해에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