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사가격 가격위주에서 기술위주 입찰방식 전환<기호일보 펌글>

조달청 공사가격 가격위주 경쟁방식에서 기술위주 입찰방식 전환

2009년 06월 07일 (일) 16:58:19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앞으로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조달청 공사가격이 현실화되는 등 가격 위주의 경쟁방식에서 기술 위주 입찰방식으로 국가계약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건설협회 회장단 및 업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건설업 발전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편 의견 수렴과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태균 조달청장은 “그 동안 조달청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한다며 건설업계가 크게 불만을 갖고 있던 공사가격 책정수준에 대해 조달청 가격 적용기준과 실제 적용가격을 건설업계에 공개해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고, 조달청 대량 구매 가격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실제 직접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하는 등 가격 적용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가 수주에 따른 저임금 노동고용, 부실 시공 우려 등이 제기돼 왔던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 단순한 가격경쟁을 벗어나 공사 특성에 따라 각 발주기관이 기술제안입찰과 최저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기술 위주의 입찰방식을 확대하고, 각 발주기관의 재량권도 넓히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가 개편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은 현재 운용 중인 ‘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 실무T/F’를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는 이러한 간담회를 정례화해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부와 건설업계의 상호 이해 증진의 폭을 더욱 넓혀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