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방해죄<성남지청 제공> 사법정의방해죄 Q) ‘사법정의방해죄’란 무엇인가요? A) ‘사법정의방해죄’는 ① 타인의 중대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하여 줄 목적으로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②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하거나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회유.. 법과 생활 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