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권 통합 관련 지역 스케치

 

=성남시의회 여야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성남】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의견제시안을 찬성 의결한 것을 두고 각계 각층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와 지역민심의 대립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22일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따른 담화문을 통해 “위대한 결정을 위해 노력한 의회와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시는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성남시는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고도제한완화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동리모델링 사업등 숙원사업 해결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며 “3개 시 통합으로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윈-윈하는 명품도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도 같은 날 자료를 통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보여주지 못함을 머리숙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득이 의사일정변경을 통해 통합의견을 처리했게 됐으며 이 시간 이후 하나로 화합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파행으로 빚어진 책임은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을 먼저 파기하고 의장석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점거했기 때문”이라며 “3개 시 통합은 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주민투표법에 명문화된 것으로 대의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였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 또한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요청을 받아들여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경호권 발동 등 부정적인 면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통합을 반대해 온 단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절차상의 하자 등을 들어 법적 대응과 함께 오는 지방선거에서의 낙선운동 전개 등 정치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민주·민주노동·국민참여당 등 야권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통합안 단독처리는 원천무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의사팀장 자리에 앉아 안건처리를 한 점과 행정기획위원회가 끝나기도 전에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한 점 등을 들어 통합안 처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폐쇄회로(CC)TV와 현장채증 자료를 토대로 통합안 원천무효를 위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은 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성남관제졸속통합저지 시민대책위원회측은 “행안부 공문 1장에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한 성남시 치욕의 날이다”며 “시민위에 군림하는 시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과 함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통합반대시민대책위 측은 “상임위가 종료되지 않았고 22일 오전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본회의를 연 점, 의장석에 앉아서 의결하지 않았고 의사봉을 벽에 두드린 점 등 절차상 문제가 많아 통합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