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미지정률은 37%, 실버존 지정률은 24.6% 불과
【성남】학교 앞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설치했지만, 미지정률이 37%에 달해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률도 24.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국토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스쿨존 대상수는 1만4천765곳이지만, 스쿨존 지정수는 9천310곳으로 73.0%로 나타나 37%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67.4%, 부산 83.8%, 대구 61.1%, 인천 77.5%, 광주 67.0%, 대전 61.1%, 울산 90.8%이며, 경기 53.7%, 강원 56.5%, 충북 89.0%, 충남 83.7%, 전북 70.8%, 전남 51.1%, 경북 35.7%, 경남 56.5%, 제주 71.5%로 지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실버존은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말 현재 실버존 대상수는 756곳이지만, 지정수는 186곳으로 24.6%을 보였다.
서울이 9.2%, 부산 26.7%, 대구 31.2%, 인천 37.5%, 광주 12.0%, 대전 38.0%, 울산 16.6%며, 경기 69.8%, 강원 80.0%, 충북 26.0%, 충남 47.0%, 전북 8.0%, 전남 100%, 경북 11.7%, 경남 25.0%, 제주 100%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실버존이 스쿨존보다 지정률이 낮은 사유는 작년부터 시행한 이유도 있지만,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만큼, 국비지원의 집중적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1명으로, 스웨덴(0.6명), 네덜란드(1.0명), 영국(1.1명), 덴마크(1.3명)와 이웃나라인 일본(1.1명)보다 3~5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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