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광주-하남과 통합건의서 제출

【성남】성남시가 하남과 광주에 이어 9월 30일 오전 성남·광주·하남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 성남시의 통합 건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성남·하남·광주, 세 도시가 자율적 대통합을 이뤄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첨단정보가 어우러진 수도권 중심도시로 비상코자 한다’는 통합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통합 건의서는 또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재개발) 사업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U-City

성남 프로젝트 구축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 ▶도시고속화 지하 차도(매송~벌말) 설치 ▶미금환승역 교통허브 구축 등 7가지 중점 건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위례택지개발지구 지역우선 공급 기준 개선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초노령연금 지방비부담 완화 등 3가지 법령 개선안이 들어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한 서현 공공도서관 건립, 맹산 생태근린공원 조성, 야탑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9가지 주요 국고보조사업을 빠른 시일 내 건립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광주·하남 권역 가운데 하남은 시장이 지난 21일, 광주는 시장·시의회·주민이 지난 24일 도에 건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30일 남 시장이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는 30일 오후 도내 6곳의 통합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도내에서 통합건의서가 행안부에 제출된 지역은 지난 28일 남양주시의 구리시와 통합건의서를 구리시청의 통합반대 의견서와 주민들의 통합건의서와 함께 제출한 뒤 모두 7곳이 된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은 성남 시민사회단체와 분당 주민단체 등의 반대여론과 집단행동 움직임 마저 감지되고 있어 찬반에 대한 갈등의 조짐이 깊어지고 있다.

분당지역 아파트 입주자단체들로 구성된 ‘졸속강제통합반대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통합반대 건의문과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남시 예산이 광주지역 개발로 전용되고 분당 학생이 광주 학교로 다닐 수도 있다”며 통합에 따른 ‘하향평준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 지역사회단체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통합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이 관 위주로 인력동원과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진정한 주민들의 자율통합 의지가 반영되었는지는 의구심이 짙다”며 “졸속통합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통합반대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히는 등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각 지역의 통합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시·군 통합에 앞선 지방분권 실시 ▶시·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제를 조기 도입 ▶통합 추진에 따른 시·군 간 갈등 해소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도 의견서를 첨부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의견서에서 “주민 스스로 결정한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하기 보다 주민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도는 의견서에 시·군 행정통합에 대한 도의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며, 통합 대상지역가운데 이날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해 행안부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시·군 통합 건의서가 접수되면 지방의회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결정을 주민투표로 할지 시의회 의결로 할지를 정한 뒤 통합지역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이어 시·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 위치 및 통합시 명칭 등을 확정한 뒤 해당 통합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통합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