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검찰, 위례신도시 보상금 노린 불법건축사범 적발

‘쪽방’ 짓다 ‘감방’으로

 

【성남】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서 쪽방 건물 등을 무단으로 만든 뒤 보상금을 노린 불법건축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1일 신도시 사업지구 안에 비닐하우스를 매입한 뒤 무단으로 쪽방을 만들어 매도한 혐의(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등)로 인력업체 대표 진모(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건축자금 등을 투자한 백모(55)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해 6월 20일께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인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비닐하우스 2개동을 매입한 뒤 그 안에 쪽방 24개를 만들어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개당 1천5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검찰 조사에 이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거주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공람공고일 이전에 존재한 비닐하우스를 사들여 주방시설이 딸린 쪽방을 만든어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 부터 쪽방을 구입한 사람들은 TV 등 가재도구를 갖다 놓은 등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했다고 주장해 입주권을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신도시 등 대형개발사업 예정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나무 등을 심어두고 사업공고 이전부터 존재한 것처럼 위장해 보상을 노리는 행위가 만연하다”며 “이로인해 보상비 증가 및 분양가 상승은 결국 실수요자 부담으로 전가 돼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개인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현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는 지장물 보상을 위한 현황조사가 진행중으로 검찰은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