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좋은글

시급한 노숙자 지원대책<기호일보 1월28일자 9면 게재>

성남까치 2009. 1. 28. 16:02

노숙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포함한 지원과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보도다. 인천시 관내에 단 3곳의 노숙인 쉼터에는 51명이 수용돼 있었으나 49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 노숙생활을 하는 노숙인들은 96명에서 154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노숙자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지도 어언 10년이 됐다. 그 동안 현장에서 노숙자들의 재활과 자활을 위해 애써온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수의 노숙자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활, 자립을 위한 노력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사회로부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활에 이르기까지 지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은 지난한 문제다. 그러나 당당하게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그들도 한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노숙자들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들에게 가해지는 이 사회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과거에 노숙문제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가족문제 등 일부 개인적인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일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개인적인 부적응의 문제가 없더라도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일반인들도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경제사정으로 가정이 붕괴되면서 노숙자로 불리는 이들은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지금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노숙자는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우리 사회의 경쟁구조에 밀려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삶의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든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희망의 집 혹은 쉼터로 불리고 있는 노숙자 보호시설은 과거 단속과 수용으로만 존재하던 대책에 비해 진일보한 사회적 대책이기는 하나 이제는 노숙자에 대한 응급구호를 벗어나 체계적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노숙자 대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쉼터 입소를 안내하고 무료진료소와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는 게 고작이다. 이미 규모가 커질 대로 커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노숙자 문제는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