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각종 위원회 천국, 방만 운영

성남시 각종 위원회 천국, 방만 운영
행정과 예산 낭비 지적, 소위원회 구성 제안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가 중첩되거나 실효성이 적음은 물론 연1회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상존하고 있어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시 의회 윤창근 위원(통합신당, 신흥2,3,단대동, 사진)은 최근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담당관실의 성남시비전편집위원회'를 비롯해 현재 97개의 각종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됐다"며 "통합행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위원회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회내에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97개 위원회 중 1년에 개회하지 않는 위원회가 20개(20.6%), 1~2회가 43개(44.3%), 3~5회 20개(20.6%), 6~12회 12개(12.4%), 12회 이상이 2개(2.1)로 년3회 미만 개최가 전체의 8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예산이 지원되는 위원회가 59개로 전체 위원회 중 60%에 이르며 년12회 이상 열리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대조를 이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위원회 위원수가 20~50명이 10개나 되며 성남시비전추진실무협의회(60명),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120명), 시정발전위원회(56명)로 인적구성이 모두 대형화돼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비전추진협의체가 시정발전위원회와의 차별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 농정위원회(26명), 성남시에너지 절약실천협의회(22명), 성남시건강보건사업 자문위원회(22명) 등이 대형화돼 있시는 상태에서 년2회의 회의수당을 받고 있으며, 1년에 단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지명위원회, 복지시설심의위, 수정구민원조정위 등의 회의수당은 유급으로 돼 있다"며 위원회 내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창근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와 통합행정에 필요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중복되는 유사위원회를 검토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이들을 점검, 정리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