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정비 25.7% 인상된 4,777만원 최종 결정

성남시의회 의정비 25.7% 인상된 4,777만원 최종 결정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한 반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정비가 최초 3,799만원보다 25.7% 인상된 4,777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3차 회의를 열고 전화설문 및 인터넷 주민의견 조사 결과, 시민사회단체 의견, 타 자치단체 비교 등을 근거로 난상토론 끝에 4,777만원(월평균 398만원)으로 결정하고 내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 결정이 지난 2차 회의에서 잠정결정금액(4,325만원)보다 인상된 점, 그리고 인터넷 조사의 공정성 시비, 여론조사 결과에 상반된 도출물이여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한 심의위원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와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가 너무 확연히 다르고 대립돼 있다며 시 홈페이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심의위원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주민여론 조사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타시군의 인상률과 재정규모 및 자립도 등을 감안해 인상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결국 심의위는 주민여론조사 결과 3,800만원, 심의위원회의 잠정결정금액 4,300만원, 지난해 의정비 산출기준에서 늘어난 의정일수와 물가상승을 감안한 4,800만원 그리고 대다수 위원들이 주장하는 5,000만원, 행정 서기관인 국장급 연봉 평균액인 5,400만원 등 5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결정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식의 의정비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최초 봉사직으로 시작된 의원들이 이제는 권력과 고액연봉을 함께 갖게 되는 이익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정결정금액인 4,325만원(월평균 360만원)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69.7%(687명)이 부정적 의견을, 적당하다는 의견이 29.3%(293명), 적다는 의견이 1.0%(10명)로 조사됐다.
 
또한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 금액을 조사한 결과 현행 월평균 316만원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이 73.1%로 가장 높았으며 330만원(18.1%), 340만원(5.3%), 350만원(3.5%) 순으로 각각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