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마감

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마감
공원로 조사특위구성과 투명한 재개발사업, 참전용사 지원 등
 
 
경기도 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가 11일 일정의 조례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신청 등을 모두 마치고 산회했다.
 
지난 26일 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원로 관련 진상특위 구성 제안과 단대재개발 투명성 제고, 6.25참전용사에 대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먼저 윤창근(통합신당) 의원은 공원로 확장공사의 공사기한 연장과 민원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민원해결 노력이 실종됐다고 지적하고 의회 차원에서 공원로 관련 약속과 이행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판교 연결도로인 23호선과 33호선, 그리고 도촌동 등 모두 도시계획사업인데 공원로 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 볼 일"이라며 "공원로확장공사 구간은 위례지구(송파신도시)와 도촌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이들 택지개발지구 개발과 연계했다면 이들의 개발 이익 활용으로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대구역 재개발 사업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명한 진행과 6.25참전용사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최성은(민노) 의원은 "단대구역의 분양신청이 진행중으로 분양신청에 앞서 개략적인 부담내역이 공지되지 않아 아파트 평형 결정에 혼란이 가중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선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해야만 한다는 주공측의 주장은 주민이익을 앞세워 사업비 공개를 꺼리고 밀어붙이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관리처분인가 전 총회 개최도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주공과 집행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보다나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석(통합신당) 의원은 "독립유공자 등 호국유공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혜택과 지원을 받는 반면 6.25참전용사는 그렇지 못하다"며 "지자체가 정신적, 물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6.25참전탑 건립을 요구했으며 집행부는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운영위 이형만 위원장은 지난 국외연수 관련 보고에서 ▲집행부와의 진정한 파트너쉽 유지 ▲복지정책 관련, 새로운 시설투자보다 기존 시설을 이용한 실질적인 혜택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 통한 사회공동체형성 등을 총평으로 제시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