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위반은 줄고, 육아휴직 관련 위반은 늘고

직장내 성희롱 위반은 줄고, 육아휴직 관련 위반은 늘고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 위반이 줄어들고 육아 후직 관련 위반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1,7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1,263(73.7%)개 사업장에서 총 3,303건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대부분 시장조치(97.9%)하고 일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0.3%) 및 사법처리(0.2%)가 이뤄졌다.

 
위반 형태별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669건)이 전체의 20.3%를 차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임산부 야업 및 유일근로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 341건(10.3%), 고용상 차별이 184건(5.6%), 산전후 휴가, 생리휴가, 유아휴직 미부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관련 위반내용이 전년대비 14.4%, 산전후휴가 위반이 4.3%, 생리휴가 위반이 7.2% 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산부 야업 및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과 육아휴직 관련 위반은 전년대비 각각 5.5%,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측은 임산부 등 근로시간 위반 및 육아휴직 관련 위반의 증가는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진 반면 사업주들이 이를 기본적인 근로조건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신고사건은 지난 2004년 106건에서 2005년 100건, 지난해 84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나타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의 남녀차별 관행을 해소키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미부여,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