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지방선거, 금권과 흑색선전 난무- 검찰 189명 입건, 116명 기소

제4회 지방선거, 금권과 흑색선전 난무
검찰 189명 입건, 116명 기소

　경기 성남, 광주, 하남지역에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전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이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지난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총189명을 입건하고 이중 116명(구속 20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사범이 전체의 72.5%인 137명이 입건됐으며 기초의원 선거사범 44명(23.3%), 광역의회의원 선거사범 7명,  광역단체장 선거사범 1명 순으로 기초단체장 선거가 정당 공천과정에서부터 과열양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전선거가 105명으로 55.6%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45명(23.8%), 불법선전 15명,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사범이 1명 순이다.
　세부 유형으로는 현금제공이 91명, 허위사실 공표가 43명, 제한규정 위반이 18명, 물품향응과 기타 불법선전, 불법 유인물제작배포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49명(25.9%), 민주당 8명(4.2%), 열린우리당 7명(3.7%), 기타 정당5명(2.6%), 무소속 120명(63.5%)으로 조사됐다.
　당선자에 대한 단속현황으로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5명 등 총 9명을 입건, 성남시장 및 광주시장, 성남시의회의원 2명 등 총 4명이 기소됐으며 시의원 1명은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이 1심에서 선고됐고 현재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 출신 기초단체장의 당선 및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자 소속 공무원의 줄서기로 인한 선거홍보와 기획 등 선거관여행위가 빈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시청 공무원 2명이 현직 시장의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등 공무원 5명이 이번 선거에서 적발돼 지난 3회 선거 당시 1명에 비해 500%가 증가된 수치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전체 선거사범은 78명이 증가했으며 이중 기초단체장 관련 26명이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137명으로 급증세를 나타낸 반면 기초의원은 10명이 준 44명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금전선거사범과 흑색선전 사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민 부장검사는 "전체적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에 있어 공천단계에서부터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 과열양상을 보였고 공무원 선거관여 등으로 입건자가 폭증한 것이 특징"이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공판관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