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이교범 전 하남시장 '직무유기' 혐의 이교범 전 하남시장 실형선고..표 의식한 행위 비난받아 마땅 <속보>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 즉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조.. 사회 200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