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정식재판 남용...검찰 소송비용 부담 등 강력 대처키로 형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남용과 위증 시도 등 고의적이고 부당한 소송비용 유발행위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해당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기로 했다. 또한 피고인이 납부명령·독촉에 불응할 경우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그 비용을 강력 징수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 사회 20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