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공동관리비 반값찬기 운동본부,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 많아 개선필요...토론회 개최

'APT공동관리비 반값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탈 대표변호사, 김용호 광주대 교수)'와 디지탈융합연구소(소장 권준철)가 공동으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주민대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2월 14일 분당구 분동당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토론회에서 이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이날 토론이 개최됐다.
공동상임대표인 장영하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단지 주민이 전기요금을 비롯한 상수도, 가스 등의 요금과 단지내 공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며 "전기요금 문제부터 하나씩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문제 해결이 비정상적인 전력산업구조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에 분당 주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자"고 역설했다.
권준철 소장은 "전력 과소비의 주범과 이에 따른 전력소비량 급증, 전력소비 대비 사용요금의 불공정성이 존재한다"며 "한전의 비 정상적인 전력구매 및 판매체계와 전력산업 손익 배분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인해 에너지 확보 정책수단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단국대 이동희 교수의 사회로 가천대 김주한 교수, 광주대 김용호 교수, KJ라이팅연구소 김양호 박사, 성남시의회 정기영 예결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동희 교수는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진제 무제점과 아파트단지 기본요금 및 선택형 요금제 등을 제안했고, 김용호 교수는 반제품의 2만2천900V를 가정용 완제품인 220V로 가공해 제공하는 비용을 되돌려 받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양호 박사는 전력산업구조가 개혁돼 전기요금으로 인한 이익이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발전에 투자돼야 함을 강조하고, 정 위원장은 성남시에서 가로등 등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원하고 있지만 근본적 요금자체의 문제가 있는 만큼 그 해결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주민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해 분당 등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10여명으로 구성된 가칭 '주택전기요금 바로잡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임건묵, 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발족식이 거행되었다. 임건묵 준비위원장은 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아파트 비율이 80%가 넘는 분당을 중심으로 성남기존시가지, 강남3구, 전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확대하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사진=APT주민 권기찾기 2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이동희 교수와 토론자로 나선 권준철 소장, 김주한 교수, 김용호 교수, 장영하 공동상임대표, 정기영 위원장, 김양호 박사.<제공=디지탈융합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