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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가까이 식물의회로 전락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단단히 뿔났다.
네탓 공방으로 일관하던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시민들에 의한 의정비 환수 움직임과 의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파행을 거듭하는 시의회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186회 제1차 정례회기를 시작했으나 의장 선출을 둘러싼 다수당인 새누리당 내분으로 28일째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에도 의장 선출을 위해 개의했지만 의장만을 선출한 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석인 새누리당에서 당내 의총에서 탈락한 최윤길 의원이 예상을 뒤업고 민주통합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자 등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2·3차 정례회를 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회의는 재적의원 34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장과 민주당 의원 14명(1명 불출석) 등 15명만이 참석해 개의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충족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을 넘지 못하고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5분 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며 등원을 압박했다.
심지어 의회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가 하면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의장과 양당 대표들의 동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 잇따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환수돼야 한며 의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회 제6대 후반기 원 구성과 정례회가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및 의장 선출과정에서 촉발된 새누리당 내부의 사정으로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자리다툼에 귀중한 회기만 허송세월하고 의정비만 축내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넘어 절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지와 더불어 시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 감시할 의지나 능력이 과연 있는지를 반성하며 조속히 등원해 하반기 원구성과 함께 정례회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현진 시민연대 간사는 “이번주 중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해 의정비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의정비 환수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5일 민주당의원들만이 등원해 개인신상 발언을 듣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의회 정상화와 함께 의정비 반납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등원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A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새누리당측이지만 식물의회로 전락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보다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의원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괴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의정비를 받는 만큼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적지 않은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의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회 정상화 방안 모색과 별도로 자발적으로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의장인 최윤길 의장도 의회 파행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의정비 반납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