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립의료원 예산 등 삭감...시정방해 수준...집행부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같던 앙금을 털지못하고 또다시 대립각을 이어가며 공전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시립의료원 건립공사비를 포함해 213억7천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가 삭감한 추경예산안은 시립의료원 건립공사비 147억8천만원, 학교 사회복지사업비 5억7천만원, 수정구보건소 공공청사 이전비 2억8천만원, 도시브랜드 마케팅 및 시정 홍보비 6억1천만원, 주요 현안 컨설팅 홍보비 2억원 등이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은 2006년 전국 첫 주민발의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시의회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건립하기로 의결한 사항으로,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재명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집행부와 시의회 민주당은 의료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보류된 상태다. 이어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2011년도 본예산에 의료원 건립공사비를 편성했으나 역시 한나라당 쪽의 반대로 삭감당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정은숙(65) 세종대 교수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내정자 장건(59) 성남만남의집 이사장에 대 대한 집행부의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부결시켰다.
지난해 11월 정 내정자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는 시의회는 집행부가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상정하자 지난 22일 문화복지위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조직운영 능력, 역량 등을 검정하고 나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며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성격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집행부는 논평자료를 통해 "시장이 시립의료원과 관련 위탁운영 수용의사를 밝혔고 신상진 국회의원(성남중원)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회기 중 시립의료원 예산 통과를 촉구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성남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의료원 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유감이며 그럼에도 집행부는 시립의료원 설립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시의회 요구에 따라 공모절차를 이행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견청취에 동의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수적 우세를 앞세운 의회 다수당의 횡포로 부결됐다"며 "서로 상생하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이는 시의회의 시정 발목잡기 수준을 넘어 시정을 방해하는 의정 활동이다"고 논평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