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 고질 세금 체납자와의 전면전 선포

성남시, 고액 고질 세금 체납자와의 전면전 선포

 

성남시가 고액·고질 세금 체납자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6일 성남시는 "8월말 현재 성남시의 지방세 7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시민은 1172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0.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전체 체납한 금액의 절반이 넘는 68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고액·고질체납자들은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상태에서 고급주택에 거주거나 고급자동차 보유, 잦은 해외여행 등으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비양심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등 동산으로 은밀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에도 체납처분이 부동산에만 치중돼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가 하면 관계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면 접촉을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한달 동안을 특별징수활동기간으로 설정해 고질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처분,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총 3억3천만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5명은 체납세 기동징수팀이 오전 7시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 징수를 독려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 동산을 압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의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기동징수팀을 가동해 올해에만 323명이 체납한 지방세 53억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