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이슈//성남시vs성남시의회-"기업유치 할것"vs"밀실행정 못믿어"

성남시-의회, 시유지 매각 案 3차례 부결

 

 

 

184차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질의를 벌이는 의원들...

 

매각 시유지 위치도

 

성남시의 지속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사업이 집행부와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와 ‘불신행정’이란 논리로 표류하고 있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분당구 정자동 178―4 등 5필지 (1만848.2㎡ 규모)의 시유지 매각을 놓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해당 부지는 업무·문화·집회 시설 및 주상복합 용도 부지로, 집행부는 자족기능 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통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의회는 시유지 매각의 배경과 매각 대금 사용처, 추진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해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기본 취지에 대해 의원들이 집행부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으나 이재명 시장과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과의 불신과 반목에 따른 당론(?) 때문에 소신을 피력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동안 해당 시유지 매각을 위해 3차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했으나 번번히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해 결국 시의 산업기반 육성과 전략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유치로 자족도시 기능 확보

시는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와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자족기능 확보에 따른 기업 유치 등 공격적 전략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업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수 증진, 건전재정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성남비전 2020’에 따른 산업기반 육성 정책과 ‘경기도 종합계획’상 그랜드 R&D 벨트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 모색을 위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로, 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판교 테크노벨리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과 동종 연관 산업의 유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시는 의회 승인을 얻어 시유지 매각대금(1천200억원 예상)을 예산투자의 우선 순위에 의해 쓴다는 방침으로, 현재는 판교구청사 부지 매입 잔금(521억원)을 우선적으로 납부한다는 방침이다.



▶의회를 무시한 불신행정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제181회 정례회와 지난 2월 183회, 지난 5일 폐회된 제184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상임위는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다수의 부정적 의견을 근거로 모두 부결처리 했다.

의회는 이번 시유지 매각을 위해 집행부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집행부가 시유지 매각 대금을 시민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CCTV설치 등 19개 지역별 현안 민원사항에 사용한다던 것과 달리, 판교구청사 부지 매입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년동안 매각 계획을 진행한 집행부가 밀실행정으로 공공청사부지에서 업무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청취나 대시민 설명회가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부지는 왕복 2차선에 초등학교 등 2개 학교가 접해 있어 통학문제와 대규모 업무시설로 인한 교통난 등의 우려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