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 마련..

성남시가 리모델링 직제팀을 시설하고 가구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수직증축을 2개 층까지 허용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분당지역 리모델링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하부 2개층을 필로티(벽면 절반 이상이 빈 공간)로 설치하면 최상층 2개층의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리모델링 시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한 완화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한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분야의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현지조사단(총10명) 운영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며 리모델링 팀 직제 신설과 분쟁조정 지원 등도 추진한다.
시는 리모델링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현행 조합설립 인가와 행위 허가 단계마다 동의서를 받아오던 절차를 1차례로 통합미포 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의 대표 도시인 분당지역은 노후 공동주택의 급증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 "정부에 상·하수도 부담이 없는 10% 가량 세대수 확대를 건의했고 이에 대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 준비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민관공동TF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증축범위, 구조진단, 일반분양, 재정지원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성남시에서 주택법상 15년이 넘어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160개 단지 11만1천가구이며, 이중 한솔5단지와 매화마을1단지 등 2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9개 단지가 조합설립을 진행 중에 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