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도제한 수정.중원지역 72% 혜택..재개발재건축 탄력.(연합뉴스 펌글)
(성남=연합뉴스) 김명균 최찬흥 기자 = 12일 국방부와 공군이 군용항공기지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계획을 발표하자 서울기지 주변 성남시와 성남지역 시민단체, 주민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일제히 밝혔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에 일부 지역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기지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 혜택을 보게 된 오산기지 주변 주민들도 만족해하는 반면 완화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미비한 평택기지와 수원기지 인근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성남시 재개발 활성화 기대..일부선 "선거용"
국방부는 서울기지 동쪽 자연장애물인 영장산(193ｍ)를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고도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최고정점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기지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는 수정.중원구 일대 83.1㎢ 가운데 72% 59.8㎢가 혜택을 볼 것으로 성남시는 예상했다. 83.1㎢는 성남시 전체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한다.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그동안 건축물 높이가 일률적으로 45ｍ(15층)로 제한됐던 재건축 대상 신흥 주공아파트와 재개발 대상 신흥2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등은 4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중동 재건축아파트인 삼창.삼남 아파트와 태평2.4구역은 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완화로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과 가구당 실부담액 감소 및 주민재정착률 증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이 기대된다."라며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고도제한이 남아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성남시고도제한완화대책위원회 이춘섭(48)위원장은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며 "그러나 수정구 태평 1.3구역과 수진 1.2구역은 여전히 고도제한을 받게 돼 이번 조치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고도제한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진작 나왔지만 국방부가 2차례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오산기지 주민 '환영'..평택ㆍ수원 '실망'
평택시 송탄의 오산기지(오산에어베이스.K-55)는 기지 남쪽 원적봉(77ｍ)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오산기지 앞 신장1.2동과 서정동 지역(118만2천91㎡) 주민들은 2020년까지 뉴타운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뉴타운 대상지역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라며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평택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도시의 슬럼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폐이론 적용기준이 없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에서 제외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K-55) 주변 지역(50만412㎡)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들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활주로가 없이 헬기만 운항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미군기지 내 신축예정인 아파트의 높이(67.4ｍㆍ지상 20층)와 국내법을 적용받는 기지 주변 건축물의 최고 높이(45ｍㆍ지상 15층)와의 차이로 그동안 반발해왔다.
수원시는 수원기지 서쪽 성황산(140ｍ) 등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됐지만, 혜택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93ｍ인 성남의 영장산에 비해 성황산이 50ｍ 이상 낮고 수원기지에서도 거리가 너무 멀어 혜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전체 면적 121.01㎢ 가운데 48.3% 58.44㎢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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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2 17: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