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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불신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 **
국회가 아직도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전체 예산의 1. 2%에 불과한 4대 강 사업을 놓고 계속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계속 줄다리기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공회전을 오래하면 대기 오염이 많이 발생되는 법인데, 요즘은 국회가 앞장서 나라 전체의 예산까지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당이야 야당이다 보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발목잡고 늘어지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정당이라지만, 거대 여당은 또 무엇이 모자라 맨 날 소수야당의 폭력에 휘둘리고 눈치나 보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다. 여당이라는 명칭만 얻고 나면 모두가 무사안일주의에 깊숙히 빠져 아예 헤어나오지 못한다.
최근 몇 년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인 국회를 최근 몇 년간 폭력.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정부의 예산처리를 온갖 핑계로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스스로의 패륜성을 만천하에 재차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경우 당연히 협조해서 처리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처리를 갖고 4대 강 사업예산 삭감이나 앞세우며 몇 날 몇 일 국회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런 정당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또 한나라당도 여당으로서 정부 예산처리를 야당의 비위나 맞춰가며 처리해 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작년 18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표를 줄 것은 야당에 이끌려 국정공백이나 만들고, 서민들의 불안정한 삶을 더욱 부추기라고 그만큼의 표를 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이쯤 되면 준예산 편성 운운하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며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의 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부예산처리 지연에 따른 서민경제의 피해상황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이번 민주당의 ‘4대 강 사업’을 볼모로 한 정부 예산처리 지연작전은 역대 우리국회 운영에서 최악의 상황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행태들이 결국은 정치불신에 가득 찬 우리 서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에 더욱 깊은 상처만을 안겨준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또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욕보다 폭력이 앞서는 우리 국회의 소아병적 결핍장애 같은 증상(폭력.투쟁)들은 이제 치유의 한계점을 넘어 극도의 위험스러운 사태까지 전개되는 양상이니 정말 패륜집단도 이만하면 기네스북에 올려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라도 내년도 예산안처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세비와 보조금을 받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정작 국민들의 민생과 국가운영에는 안중에도 없이 집단 이기심을 앞세우고, 엉터리 정책논리나 펼친다면 나라의 발전은 물론 ‘사회통합’과 ‘국가선진화’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행동과 결정 중 어떤 방향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찾아나서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성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정치권은 깊이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국민들도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2009. 12. 27.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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