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위한 시민궐기대회, 오는 3일 오후 2시
사진설명=지난 4월 23일 서울공항 옆 탄천둔치에서 고도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성남시민 2만여 명이 대거 운집한 가운데 고제제한 조속완화를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성남】정부의 제2롯데월드 허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대규모 시민 궐기집회를 가진 성남시민들이 현재까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반발하며 다시한번 대규모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상임대표로 있는 성남발전연합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태평동 소재 수정구보건소(옛 성남시청사) 광장에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시민을 비롯한 성남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궐기대회는 그 동안 비행안전을 이유로 40여년 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정부에 성토할 계획이다.
또 60년대 구 시대적 군용항공기지법에서 벗어나 성남시민을 위한 비행안전 고도를 새롭게 정립하고, 성남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이들은 현재의 45m로 제한돼 있는 건축물 높이를 서울공항 인근의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높이(193m)까지 완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궐기대회 후에는 수정구보건소에서 성남대로를 따라 태평역까지 1㎞가량 준법 가두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성남발전연합 관계자는 “성남시민들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성남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정책적 변화안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남시민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높여 시민저항운동으로까지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전체면적 141.8㎢ 중 58.6%에 해당하는 83.1㎢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을 받아 45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정·중원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연면적 40평 정도의 주택에 4~6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인(1가구 3인 기준) 8.8평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공간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수정·중원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판교지구에 확보한 이주단지를 활용해야 하지만 고도제한 완료 시기가 늦춰지면서 재건축·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