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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세종시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 발표는 빠를수록 좋다 !! **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원안수정 불기피론 제기 후 충청권의 여론과 야당의 반발이 악화 일로로 치달으면서,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문제 관련 입장 표명이 최대 관심사다. 이번 주 중 이뤄질지도 모르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악성여론에 기름과 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 앞에 생각을 표명하기로 결심했으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사과 내용을 담은 TV 담화 형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사업을 대통령이 봐서 현실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대통령의 책무다. 당장 몇몇 정치권의 반발과 지역여론이 무서워 고쳐야 할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사와 국민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세종시 법 자체가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여야 정치권의 야합으로 이뤄져 매우 불완전하고 실효성이 없는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나 충청도 여론이 들끓는 것은 정운찬 총리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수정 불가피론부터 내세운 것이 화근이다. 결과야 어찌됐던, 이제 그 불은 밉든 곱든 이명박 대통령이 꺼야 할 상황임엔 틀림없다.
따라서 다른 주제들과 같이 다룰 '국민과의 대화' 때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안 수정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솔직담백한 심정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대통령이 대형 국가사업을 좀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겠다는데, 거기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만일 반대하는 세력(집단)이 있다면 아마 그 집단은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득실을 먼저 따지기 때문일 것이다.
세종시 문제의 해법을 두고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했으면, 이제 그 마음속으로 정한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이말 듣고, 저기서 저 말 듣다보면 정작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 앞에 비춰보지도 못하게 된다.
이번 세종시 문제에서 정치적 신의(信義)가 먼저냐, 실리적이고 미래발전적 국가사업 추진이 먼저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는 객관적 방향은 '실효성'을 담보한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데에 대한 신의는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지지와 성원의 대상이라는 것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 중 잘못된 것은 스스로 바로 잡으려는 것 자체가 헌법수호에 대한 선서의 이행이자, 국가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도(正導)를 지향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뢰도 더 튼튼한 법이다.
2009. 11. 24.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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