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 관련 송사...개인차원vs포용적 정치술 발휘해야..

【성남】최근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의원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며 현직 의원을 형사고발하고 언론보도된 사항을 유인물로 제작·배포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주민대표를 민·형사 고발한 사건 등을 두고 지역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우기 국회의원 3선에다 재선에 성공한 큰 정치인으로써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고의적이고 악의적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고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성남지역 정치권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개최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시중 의원은 ‘…거꾸로 시의원에게 덮어씌우는 이런 쥐××보다도 못한 행위… 즉각 중단해야 …’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해당 발언내용으로 인해 모욕을 당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관련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김 의원에게 모욕죄 혐의를 인정,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지난 5월께 중앙언론과 지역유선방송을 통해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와 관련된 보도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한 은행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대엽 시장은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청구액 5천만 원)을 제기했다. 또 불특정 지역에 유인물 배포가 중단되지 않자 최근에는 민사소송이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대책위원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인은 “사사건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인척 비리니 뭐니 하며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악의적 행위에 대해 시장 개인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
 

또다른 익명의 정치인은 “현 시장은 국회의원 3선에 재선에 성공한 큰 정치인이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남시 현안에 대한 문제로 법과 감정에 의존해 풀 것이 아니라 관용과 포용으로 아우룰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입지 강화와 친인척 문제 거론의 사전 차단적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해 현직 이대엽 시장의 송사가 그 끝을 볼 것인가에 대해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해당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모욕사건 등에 대해 지역현안 문제로부터 일어난 점,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들간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또한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나온 발언인 점 등을 심사숙고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