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내수활성화 위한 부가세 인하할 때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내수활성화 위한 부가세 인하할 때
21세기 지방자치포럼 강연회서 주장
【성남】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개편안에 대해 ‘소수 1% 특권층’을 위한 것이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30% 인하할 때라고 주장했다.
21세기 지방자치포럼(이사장 염동준) 초청으로 28일 오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주민자치센터 4층에서 개최된 강연회에는 조성준 전 노사정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이상락 전 의원, 포럼 회원 및 민주당 성남지역위 소속 당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가진 강연회에서 “국내 위기의 이면에는 고환율정책 같은 30년전 경제운영방식을 쓴 결과”라며 “정부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전문가들의 지혜을 한 데 모아 현 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국민과 공감하는 시스템 가동 ▶정부대책은 선제적이고 강도있고 충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한데 사과는 커녕 오히려 국민과 야당에게 요구만 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내수시장 활성화만이 경제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부가가치세 30% 인하로 물가 2.7% 인하 ▶종부세 폐지안 철회 ▶주택거래세 50% 경감과 주택분 재산세 30% 경감을 주장했다.
한편, 염동준 이사장은 강연회에 앞서 “경제상황 악화로 주식 등이 연일 폭락하고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역으로 가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1%의 특권층을 위한 세금정책을 막기 위해 1천만 국민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