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논란 끝 본회의 통과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본회의 통과

의회 견제 기능 스스로 포기 비난 여론

<속보>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재단 사무국장 자격기준에 대한 정관 개정동의안이 논란끝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본보 3월12일 16면 보도>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2차례 정회 끝에 결국 가결돼 특정인을 앉히기 위한 정관이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구나 의회 스스로가 자격기준의 문제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해법을 의회내에서 찾지 않고 재단 인사위나 이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해  집행부 견제에 대한 의회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제151회 2차 본회의를 갖고 해당 상임위에서 제출 상정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개정 정관 동의안을 표결(찬성19, 반대 14, 기권 1표)까지 가는 진통속에 원안가결했다.

 

김현경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내용의 정관안이 내용상 별반 차이없이 다시 상정된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악의적 조항으로 낙하산 인사의 전형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상임위 최윤길 위원장은 “지난 회기에서 논란이 됐던 상위법 위반 논란이 해소됐으며 규정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 없다”며 “재단 인사위에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피력했다.

  

최근 청소년 재단 사무국장에 전직 시의원 출신의 A씨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성남 법원 이전에 관한 본시가지 활성화 방안(윤창근 의원)과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정종삼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정기영 의원) 등의 시정질의가 이어졌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