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회의정비 인상 놓고 고심

<펌글>성남시 의회의정비 인상 놓고 고심
시민단체 반발 우려로 신중...
 연합뉴스=김경태 기자
 

내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을 앞두고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두번째, 경기도내 최고수준인 성남시의회가 얼마나 의정비를 올릴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현재 연간 3,799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0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인 서울 서대문구(3,804만원)와 비슷하고 최저수준인 충북 증평군(1,920만원)에 비해 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타 시군은 성남시의회의 인상 폭에 주목하고 있다.

성남시 의정비 심의의원회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시작했으나 아직 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했다.

의정비 결정은 심의위가 결정하지만 성남시와 시의회가 5명씩 심의위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시의회는 이들을 통해 의정비 인상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한 의원은 "의정비가 부단체장 보수 수준인 연간 7,200만원 정도는 돼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며 갑절 인상을 주장했다.

이수영 시의회 의장도 "마치 못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에 부단체장급으로 인상해 현실화한 뒤 임기 중 동결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주었으면 한다"고 시의회 추천 심의위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의위 첫 회의에서는 물가인상분과 지난해 적용했던 기준(재정자립도, 인구.의원수, 회기 등)을 고려해 4,100만-4,2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위는 오는 23일 2차 회의를 가진 뒤 여론조사를 거쳐 29-30일께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가 근거없이 대폭 인상될 경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의위원인 정병준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대표는 "인상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시에 근거자료를 요구해 검토하고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도 들어본 후 적절한 선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은 "겸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을 외면한 채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없이 무조건 인상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