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첫 단추 끼워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첫 단추 끼워
청소년 단체 등 반대, 설립까지 진통 예상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 첫 단추는 끼웠으나 적잖은 파장이 야기된다.

　또한 해당 상임위 위원간의 시각이 완연한 차이를 보여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상당부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9일 성남시의회는 제146회 정례회를 갖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해당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에서 난상토론 끝에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채 표결처리로 결국 해당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체육청소년과 송영수 과장은 재단 필요성에 대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시 자체에 청소년 정책 개발기능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시설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통일적인 정책 수립과 일관성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삼 위원 등 재단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지난 4대 의회에 이어 5대에 까지 청소년 단체나 관련인들의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한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좀 더 논의를 해야 하며 먼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전문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민간 위탁한 시설들이 최근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된 반면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시설들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관리만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반면 재단설립에 찬성하는 한성심 의원 등은 "그동안 재단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집행부가 안타깝다"며 그러나 "일관된 청소년 정책 수립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정책을 수행할 시에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상임위원들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채 수차례 정회를 가진 뒤 표결처리에 들어가 재적 9명, 출석 9명 중에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청소년 관련단체 관계자는 "이번 재단설립은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닌 선거 공신과 퇴직 공무원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며 "기존 설립된 재단들과 같은 방만한 운영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