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硏, 개발이익환체계 효과 불분명

주택도시硏, 개발이익환체계 효과 불분명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체계 개편이 투기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건축물 신·증축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채권입찰제는 인근지역의 집값 거품을 현실로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자체 수행한 '개발이익 환수체계 개편과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을 신설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체계를 개편해 투기억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는 아직 완료돼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며 주택도시연구원은 이것을 요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가격안정화 목표와 개발이익환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만큼 개발이익환수는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위헌논쟁, 정책방향의 불투명성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격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원가연동제와 연동한 채권입찰제는 인근 지역의 거품가격을 국가가 개입해 실현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분양가 규제위주의 가격정책보다는 시장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재건축부담금이 공급을 위축시키고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다"며 "다만 시장에서 정책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의 지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잇으므로 지속적인 정책기조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는 "주택도시연구원이 통상적인 연구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주공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