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직협, 용역결과보고회 관련 의회와 집행부 각성 요구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일부 시의원의 용역결과보고회 물리력 행사를 권한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설픈 대응과 문제해결 의지가 없어 보고회 자체가 무산된 것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를 동시해 비난하고 나섰다.
12일 공직협은 홈페이지에 '도를 넘어선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행동에 우려를 표하며！' 제하의 글을 통해 "집행부의 내부 용역보고회가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보고회장 무단진입과 고성, 회의주재자인 부시장 자리 점거 등의 방법으로 끝내 보고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복잡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쁜 구청장·실·국·소장들을 한 시간 이상 발목을 붙들고 무산시키는 추태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시 최대 현상사항 중 하나가 수정 중원지역 공동화라면 2년 가까이 걸쳐 진행된 공동화방지 용역결과보고회를 무산시킬 수 있는 위법 부당한 실력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시의원에세 집행부의 내부 보고회를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에서 위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시의회와 의원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그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권한은 무제한이 아닌 규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음에도 이를 벗어난 정당치 못한 실력행사를 한 것에 대해 심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공직협은 이어 "집행부 또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히 숙고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했고 그 시간에 보고회를 가져야 할 당위성이 충분했다면 일부 시의원들의 무단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직협은 결국 "권한 밖의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시의원의 행위나 정당한 권한행사를 하지 못한 집행부 모두 100만 시민을 무시한 행동으로 인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을 즉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직협은 ▲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부도덕성을 깊이 각성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고 100만 성남시민과 2,500여 성남시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 ▲시청사 이전은 우리시 100년 대계를 기약하는 것으로 더이상 미루거나 협상의 문제가 아닌 절박하고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지리한 논쟁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제시 및 실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시정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부시장 주재로 '수정·중원구 공동화방지 및 시 청사활용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였으나 일부 열린우리당 시의원이 부시장석을 점거하는 바람에 결국 보고회가 무산되는 사태를 빚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